'보육대란 막자' 지방채 2000억원 발행 서울시 보육비 815억원 또 부족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긴급 발행했지만 연말까지 815억원  예산이 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의 추가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예산 추계 오류로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당초 국회 확정안인 총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에서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보육료가 줄 것이라 판단, 올해 수요를 감안해 1조656억으로 곳간을 채웠다. 하지만 실제 서울시가 살림을 살다보니 1조1471억원이 들어가게 생긴 것이다.

모자란 비용 815억원 가운데 국비지원과 시비가 각각 253억원, 562억원(구비 포함)으로 나뉜다. 여기서 재원부담 주체 중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논란이다.

올해 0~5세 전 계층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서울시는 국회 확정예산 기준 3708억원이 모자라, 지난 9월 부족분을 2000억원 규모 지방채로 메운 상태다.

이 같은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전체 윤곽을 잘못 그려낸 정부 책임을 들어 부족한 815억원은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의 추계 오류를 정부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으로 발행한 것이라 더 이상의 재정부담은 불가하다"며 국고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