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교수 “고령화와 연금, 한국경제의 도전요인”

2013-1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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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둠’으로 불리는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고령화와 연금 고갈에 따른 따른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국은 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의 심화와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한국 경제의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일을 통한 복지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미 교역 규모가 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 강세도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루비니 교수는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고정 자본 투자를 단행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중국 경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 수준인 6~7%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대응은 대체로 효과적이었으나, 국가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없이는 경기부양 효과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경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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