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혜택 몰린 올해 매수 적기, 국회입법 처리는 필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확정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8·28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 매매시장도 다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집값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단지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가 당정협의에서 정해진 만큼 야당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소급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가계약 처리와 급매물 저가주택 소진 등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양도세 면제 등 다른 효과로 인해 연말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취득세 소급적용까지 확정돼 사실상 올해가 매수 적기"라며 "물밑에 잠재됐던 가계약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일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가계약을 걸어놓은 채 계약을 미뤄왔던 수요자 등으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

서울 봉천동 H공인 직원은 "취득세 적용시기가 논란이 되는 사이 우려가 많던 몇몇 주택구입자들이 잔금 지불을 미뤄왔는데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급적용이 된다는 언론 보도 이후 문의 전화가 오는 등 매수세가 움직이는 기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절차 종료 때까지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말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량은 늘겠지만 이미 급매물이 많이 소진됐고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여 큰 폭의 상승세는 없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 등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연말 혜택 종료 후 내년 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말 부동산 법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호소문 발표에 참여했던 한국주택협회의 김동수 진흥실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해 더 이상 대책 발표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시 민주당이 '빅딜' 방안으로 고려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김현아 실장은 "부동산대책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게 아니다"라며 "야당에서도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을 내놓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보완하는 등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