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우리나라 창업 초기 단계 벤처투자 OECD 평균에도 못미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우리나라 창업 초기 단계 벤처에 대한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지적재산(IP) 금융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의 STEPI 인사이트 126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IP 금융은 IP에 대한 인식과 함께 IP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는 모델이다.

 
IP 금융은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IP라는 무형자산에 금융이라는 경제적 도구의 접목은 IP가 갖는 불확실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칭의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IP 금융은 가치평가시 IP 및 IP 보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벤처캐피탈형, 기업평가는 제외하고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등의 금융인 창의자본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IP 금융 전체 규모는 약 7408억원인데 이중 78%가 기업평가가 필요한 벤처캐피탈형으로 시드기술 또는 창업단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IP 금융에 대한 인식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시드, 창업, 초기단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이 0.021%(최고: 스위스 0.055%)인데 비해 한국은 0.015% 수준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IP 금융은 공공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기술개발을 위한 펀딩 용이성, 비즈니스를 위한 벤처캐피탈 이용 용의성 등은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IP 금융의 한계로 민간 중심의 투자가 저조하고 공공 중심의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자본은 넘치지만 거시적 관점의 로드맵이 미흡해 좀비기업을 키우는 양상을 띤다는 점, IP 가치평가를 위한 기반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정부 들어 벤처생태계 지원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정책펀드의 규모가 약 7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거시적 로드맵 부재, 가치평가모델의 부정확성, 초기단계 투자에 대한 보수적 성향 등이 건강한 시장 형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이상을 바탕으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보고서는 IP 금융 브리지 종합망 구축, 시장친화적 IP 금융 모델 설계, IP 금융 보완 모델 활성화,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IP 금융 사냥꾼 좀비기업 퇴출 모델 설계를 제안했다.
 
IP 금융 브리지 종합망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진화해 나가는 단계에서 직면하는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중간 다리를 설계하고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IP금융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기술진화 로드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가칭)IP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또 창업 업체들에게 장비를 대여해주고 업체 수익의 일부를 이용대금으로 지급받는 금융인 벤처리스제도의 도입, 투자 안전장치로 보험상품을 연계해 설계하는 IP 금융 투자보험 도입 등 기존 IP 금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투입된 IP 금융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등 지원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퇴출경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손수정 연구위원은 “2013년 1분기 유럽의 벤처캐피탈 투자 특징은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증가로 특히 시드단계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IP 금융 규모나 벤처에 대한 지원 규모는 작지 않으나 정작 자금 지원이 절실한 초기단계 기업에게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좀비기업은 퇴출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현명한 IP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