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방문보건 비정규직 재계약 불가...정규직도 회피 논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포천시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해고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들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포천시와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이하 서울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약직 11명 가운데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간호사 2명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12개월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해왔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K씨는 "시 공고를 통해 면접 당시 연속 고용을 조건으로 입사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다"며 "시청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력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다"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되던 방문보건서비스가 내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나머지 인력 9명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마저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서울경기지부는 "안정행정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2013년~2015년 정규직 세부전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하지만 시는 시대 역행적, 정부정책 역행적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경기지부는 "방문건강서비스 비정규직들은 독감예방접종, 금연사업지원 등 시 보건소의 대민접촉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왔다"며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사업과 업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식적으로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건복지서비스 약화와 건강권 침해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며 "시는 정부 지침에 근거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지부는 오는 5일 포천시청 앞에서 '포천시 방문건강전담인력 인원감축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항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