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건설공사기준, 코드로 표준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그동안 체계 없이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국내 건설공사 기준이 표준화된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건설산업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기준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가 설계 또는 공사 시 준수해야 하는 건설공사기준은 시설물 안전·품질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현재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 등 총 50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기준은 표준화된 코드체계가 없어 신기술·신공법 반영 등 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이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23개의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긴 편이어서 기준 간 중복·상충의 문제도 있었다.
 
유럽연합(유로코드), 미국(마스터포맷), 중국(국표) 등 해외에서는 설계기준과 시공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했다.
 
현행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을 설계기준 코드체계인 KDS와 시공기준 코드체계인 KCS로 재편성했다. 시설물 유형과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해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류했다. 각 코드별로는 대분류와 중분류·소뷴류 각 2자리 총 6자리 수의 코드를 부여했다.
 
설계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173개로 구분된다. 시방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108개, 소분류 299개, 세분류 62개다. 예를 들어 ‘교량 내진설계기준’의 경우 ‘KDS 24 17 05:2014’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2014~2016년 3년간 기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건설공사기준을 과대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 운영하면 부실·사고로 직결돼 체계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코드체계를 통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