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관리방안 논의 본격 착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논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2004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원전지역, 민간단체, 국회, 전문가 등과 50여회 이상의 설명 및 간담회․토론회 등 약 9개월간의 의견수렴 끝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안전 관리 문제가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이날에서야 출범식을 갖게 됐다.

위원회는 향후 공공토론, 공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그 논의결과를 내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700t 이상으로, 현재 각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이다. 문제는 임시 저장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돼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 확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실제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없이 부지확보를 추진한 결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부지선정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이다. 경북 경주 방폐장에 보관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방서선과 열이 훨씬 강해 현행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