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내년 기.신보 우수 창업기업 면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은 SB에서 SB-로 완화한다.
 
내년에는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성장.회생 단계에서의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심층진단 신설, 연계지원사업 확충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을 신설해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업정리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강진단 연계지원사업은 확충해 현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은 확대해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도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는 폐지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퇴출.재창업 단계에서는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교육을 통해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 및 창업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고 재창업사업화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재창업자금 융자 및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우대하고 재창업 엔젤투자마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 확대, 실패.재도전 기업인 전문강사 영입 등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실패경험도 교육자산화한다.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를 제공해 공동창업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팀 및 아이템 선정,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도전 관련 제도 및 사업은 확충해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을 도입해 추진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 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관련 법적근거를 보강, 전담기관 설치하고 재도전기업인 오디션 방송,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재도전 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건강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구조개선 기업 지원, 재도전 정책, 구조개선 전문가 도입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년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