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 제거 비용 일부 부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 제거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사용한 비용은 ‘배상’으로 간주해 도쿄전력이 부담하지만 앞으로 있을 오염 제거 작업을 위한 비용은 ‘부흥’을 위한 공공사업 형식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긁어낸 토양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건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도쿄전력의 비용 부담은 많이 감소한다.

 

일본 정부가 오염 제거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도쿄전력 경영난이 심각해 오염 제거 비용을 도쿄전력이 모두 부담하면 오염을 제거하고 피해 지역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오염제거 비용은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이번 사고 배상금으로 약 3조엔을 지급했다. 여기에 폐로(廢爐), 오염수 대책, 중간저장시설 건설 비용 등까지 합치면 도쿄전력이 부담할 비용은 10조엔 정도까지 늘어나 이를 모두 갚는데 4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가 부담할 오염 제거 비용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약 1조5000억엔(약 16조3000억원), 도쿄신문은 약 4700억엔(약 5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성과 재무성이 ‘원전사업자가 오염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오염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여권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