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7위…한단계 상승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7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8위보다도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5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의 기업환경 평가순위는 지난 2009년 19위였으나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로 꾸준히 상승하며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5위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전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고 말레이시아가 작년 12위에서 올해 6위로 뛰어올랐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1위), 홍콩(2위), 말레이시아(6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일본(27위)과 중국(96위) 등 주변 경쟁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적분쟁해결(2위 유지), 전기연결(2위), 국제교육(3위 유지) 부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재산권 등록(65위) 이나 투자자 보호(52위), 창업(34위) 부문 등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분쟁해결과 관련해 2010년 도입된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또 전기연결과 관련해 '시설부담금 분납제도', 국제교역 분야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부문 중 비용이 하락한 건축 인허가(26→18위)와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신고·납부 시간을 단축한 세금납부(30→25위), 전기연결(3→2위) 등 3개 부분에서 순위가 올랐다.

 

 

반면 퇴출(14→15위), 창업(24→34위), 투자자 보호(49→52위), 자금조달(12→13위) 부문은 순위가 다소 하락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면서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