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책사 류허가 제출한 개혁안, 파격적 내용 담아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류허.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다음달 개최될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작성한 개혁방안이 27일 공개됐다고 중국신문사가 이날 전했다.

 

'383개혁방안'이라고 이름지어진 이 보고서는 3중전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싱크탱크의 일반 보고서로 폄하될 수도 있지만,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리웨이(李伟) 주임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류허(劉鶴) 부주임의 책임하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고 있는 류허 부주임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책사'로 알려져 있다. 오래 전부터 이번 3중전회를 위한 중국의 각종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왔다고도 전해진다. 중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시장주의 개혁론자다. 383개혁안 역시 파격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다.

 

'383개혁안'이란 명칭은 '3가지 개혁목표, 8가지 개혁영역, 3가지 연관개혁'에서 이름을 따왔다. 3가지 개혁목표는 시장시스템개혁, 정부기능개편, 기업체질개선이며, 8가지 영역이란 정부행정관리시스템, 산업시스템, 토지제도, 금융시스템, 세금제도, 국유자산관리체제, 친환경창조산업발전, 서비스산업 등이다. 3가지 연관개혁이란 외국투자자 유입을 통한 경쟁가속, 사회보장체제개혁을 통한 국민기초사회보장시스템 설립,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시장 형성을 칭한다.

 

개혁안은 또한 2014년까지를 단기개혁,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중기개혁,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장기개혁기로 나눠 로드맵을 제시했다. 방안은 11월에 책으로 출판돼 시중에 팔릴 예정이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개혁이 꼽힌다. 현재 농민들은 경작권만 가질뿐 토지의 최종소유자는 각 지방정부다.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손쉽게 농민들이 사용권을 갖는 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비싼 가격에 건설업자에게 넘겨 재정확충을 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농민들의 시위와 당국의 무력진압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혁안은 농민들이 일정한 조건으로 등기절차 등을 통해 토지나 택지, 임야, 가옥 등에 대해 각종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부패방지 공무원 연금제도도 건의했다. 이 안은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퇴임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연금으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부문의 시장기제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다소 과감해 보이는 제안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의한 환율형성과 인민폐 자본 항목의 태환화 등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 부문이 다시는 정제유 가격을 직접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익을 보장하고 에너지, 전신, 금융 등의 기본업종 및 서비스업, 문화, 교육, 의료 분야 등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한편 위정성(兪正聲)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협 주석은 26일 중국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제9차 양안 경제무역문화 논단에 참석해
내달 3중전회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경제·사회분야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혁 안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