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개성공단 철수 당시 정부 단수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 4월말 개성공단 철수시 정부가 단수 조치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단수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급수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4월 29일 단수조치를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철수 당시 여당 대표는 인도적 차원에서 급수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했고 5월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며 “류길재 장관 등 정부 수뇌부가 진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민과 야당 모르게 단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기본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며 “단수조치에 대해 정부가 은폐하려 한 것인지 수공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단수조치 후 북한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해 수개월간 하루 평균 1만6300t씩 70일 동안 114만1000t을 사용했으며 정부와 수공 모두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7월 9일 남북 당국회담 준비 지원 및 정·배수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때에야 북한의 임의 재사용을 수공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무단사용한 물값 배상과 비용정산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를 전혀 파악치 못한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의구심이 간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측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관리위원회가 철수시 북측에서 정배수장 등 기반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언급해 북측이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단 개성공단 정배수장의 경우 일부시설에 안전조치(봉인 등)를 시행해 염소투입 등 중앙제어 방식을 통한 시설가동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수공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