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시 공무원 "해명자료 내야 되는데 왜 기사 안 나오지?"

2013-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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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마다 해명자료 대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매건 해명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낸 국감 지적 대응 해명자료는 오후 2시 50분 현재 28건에 이른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의원이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로 나오지 않자 "해명자료 내야 되는데 왜 기사가 안 뜨지"라며 만반의 준비를 했음을 내비쳤다.

해명자료 가운데 20건은 여당 의원, 8건은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것이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대한 대응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박기춘 의원(5건), 새누리당 이명수·김태원 의원(각 3건), 새누리당 안효대·김태흠·이철우 의원(각 2건)이 뒤를 이었다.

해명자료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국회의원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도 있었으나 짧은 해명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시가 경비 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팀에 ‘예산성과금’을 방만하게 지급했다는 보도자료에 시의 해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시가 지난해 0∼2세 전면무상보육 관련 부족재원을 확보한 팀에 격려성과금 500만원을 줬고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응해 국고로 세수를 보전한 팀에 격려성과금 1000만원을 지급한 걸 언급했다.

이에 시는 “예산성과금은 창의성과 노력 정도를 심사해 결정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라도 지출 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격려금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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