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종학 “중소기업 맥주 세금, 대기업·수입맥주 보다 높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는 대기업 맥주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우스 맥주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맥주와 수입맥주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품 출고가격에 7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30% 이하로 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맥주 회사 두 곳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95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인 하우스 맥주에 대기업이나 해외수입맥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그런데 중소기업 맥주 회사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는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710원의 주세가 붙는다. 맥주에 세금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중소기업 맥주를 수입맥주와 비교할 때도 1.5배~3.1배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 수입맥주의 경우 가장 저렴한 맥주는 수입금액 262원에 주세 224원, 가장 비싼 맥주는 수입금액 534원에 주세 456원이었다.

세금이 비싸니 출고가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대기업 A사의 맥주가 1,066원인데, 중소기업 B사는 1,915원, 수입맥주사 중 가장 저렴한 C사의 맥주는 614원이 출고가격이 된다. 생맥주의 경우에도 소규모(하우스)맥주의 세금부담이 대기업 맥주보다 1.5배나 더 많이 부담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전 세계가 중소규모 맥주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심지어 수입맥주보다 세금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을 수 없어 반드시 주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