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은, 장애인 고용률 5년간 0.9%에 그쳐…벌금만 10억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0.9%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5년간 낸 부담금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0.83%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한은의 장애인 고용률은 0.9%로 법정 의무고용률 3%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전년대비 7000만원 늘어난 2억5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해 법정비율을 맞추기 보다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까지 최근 6년간 한은에 응시한 장애인은 총 206명이었지만 합격자는 13명에 그쳤다. 지원대비 합격률은 6.3%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최초로 한은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채용한 바 있으나 올해는 추천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한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입사장볍이 높다보니 장애인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역시 “한은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겨 낸 부담금만 총 10억원”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전체 정원의 50%가 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 의원은 “한은은 매년 평균 30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올해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35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