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역대 헌재 사무처장 90%, 서울법대 출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인사가 특정대학교 출신들 일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에 따르면 역대 사무처장 10명 중 9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사무처장 10명 중 법관출신이 총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출범 당시 차관급 직급이었지만 1994년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과의 차별을 이유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판관회의 의장인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타 장관급 직위처럼 인사청문회 등 견제 장치가 없어 대표적인 ‘깜깜이’ 인사시스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