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원석 “동양사태 속 재벌들 10년간 금융계열사 2배 늘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 두 배 늘고 자산은 679조 1,9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 지정~2013년 4월지정)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도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0억 원으로 68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편,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계열사 수는 81개에서 113개로, 자산은 199조 7334억 원에서 490조 224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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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당 의원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해도 재벌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가 숫자나 자산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 각각 8개씩 늘어났으며, 동부(5개)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산총액의 증가는 삼성이 122조 91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전체 기업집단 증가량의 18%,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증가량의 42%를 차지했다. 한화(52조 1442억 원)와 현대자동차(32조 8542억 원)·동부(24조 523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10개 기업집단(공기업·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제외)을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37개 증가했으며 자산은 300조원, 매출액은 50조원 증가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