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사이버사령부 첫 국감부터 난항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15일 처음 받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난항을 겪었다.

국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구성, 인력 등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국감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공개를 요구해 애초 예정됐던 개회 시각이 오후 3시에서 한 시간가량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비공개 국감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 여부, 예산·인력 증원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 국감이 공개로 전환되자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에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의 사이버군과 비교할 때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면 오히려 사이버사령부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