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여ㆍ야 지도부, 셧다운과 부채 문제 의견 접근”

아주경제 홍한울 기자=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와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네바다)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는 이날 오전 회동 후 합의가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을 거듭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이번주 안에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모두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해리 리드 원내대표의 낙관론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있었던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목적지에 닿은 것이 아니고 더 인내해야겠지만 행운과 여러분의 지원이 도와주면 아마 내일(15일)은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좋은 하루였다"며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서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는 올 12월 하순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국가부채 법정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잠정적으로 증액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셧다운 사태를 있게 한 핵심 쟁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핵심 재원인 의료장비에 대한 과세 연기와 오바마케어 수혜자 소득증명 강화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마크 커크(일리노이)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과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최소한 수용 가능성은 시사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두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두 원내대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상원 지도부의 협상에서 중요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해 회동을 연기했다"며 회동이 언제 있을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두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이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상원 쪽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백악관 회동 때까지) 합의정신을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며 "공화당이 당파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놓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만 협조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교착상태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현실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민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맹비난이 쏟아지는 등 미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두 원내대표는 최소한 당장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만큼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원내대표가 이룰 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예산을 현 수준에서 배정해 일단은 연방정부가 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해 디폴트 현실화를 막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공화당은 15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