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농해수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책 촉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내 반입되는 수산물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상임위원 모두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수부에 주문했다.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수산물 이력제가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해수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이력제(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는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 품목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의원은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일본 방사능 여파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국내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는 돌파구가 됐을 것”이라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나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민주당) 의원도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에 손을 들었다. 관련 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전체 대상업체의 6.9%만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연간 15억원 수준의 예산을 증액해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행 인터넷 신청 뿐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 고령어업인이나 영세어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국내 수산물 판매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수산물 이력제는 업체들의 자율참여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시행초기보다 참여업체가 늘고 있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