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에서 다뤄질 5대 개혁은?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다음달 개최될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내놓을 경제개혁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3중전회에서는 다섯 가지 개혁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다섯 가지는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고민을 반영한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와 각 금융기구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이번 3중전회의 개혁은 크게 행정시스템 개혁, 재정세제 개혁, 금융시장 개혁, 토지호구제 개혁, 생산요소 가격결정구조 개혁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국유기업 개혁, 민생보장 개혁 등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있는 개혁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첫째로 행정시스템 개혁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권력을 내려놓고 시장이 주체가 되게 해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다. 하지만 정부기능축소와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이미 신정부는 출범 6개월만에 210여개 항목의 행정심사사항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달 말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더 큰 폭의 정부권한축소를 이뤄냈다. 행정시스템개혁은 필수적으로 정부권한축소와 공기업민영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시장참여자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기득권층으로서는 원치않는 개혁이다. 때문에 정부권력을 얼마나 축소시키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째는 재정세제 개혁이다. 이는 심각한 상황인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뤄진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전국재정수입의 51%를 차지했지만, 지방재정지출은 정부총지출의 84%를 기록했다. 불균형부분이 고스란히 지방정부 채무로 쌓이고 있다. 이에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출축소를 압박하고 있으며,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3중전회에서는 일부 세목 중 전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금융시장 개혁이다. 올 들어 중국은 대형국유금융기관의 상장, 자본상품다변화, 위안화환율제도 개혁, 대출금리 자유화,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투자한도 증액 등의 개혁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의 건설과 금리시장화, 환율시장화,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개방, 민영은행설립 제한축소 등에서는 아직 개혁이 미진한 상황이다. 3중전회에서는 금융시장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인 토지호구제 개혁은 중국이 추진중인 신도시화와 맞닿아 있다. 중국은 신도시화를 통해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작업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신도시화 성공의 전제는 농민공의 도시유입이며, 이를 위해서는 호구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미 국무원은 올들어 중소도시의 호구제 제한을 차례로 철폐하고 있으며, 대도시 호구취득조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호구취득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3중전회는 토지개혁과 호구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다섯째는 요소시장가격 개혁이다. 중국의 대다수 자원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자원분배의 왜곡과 부패가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기와 석탄가격에 대한 간섭을 배제했고,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조정했다. 3중전회는 더 나아가 자원가격 개혁을 선포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전기, 물, 가스 등에 단계적 가격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측은 "이번 3중전회의 최대 현안은 개혁 심화를 위한 정부와 시장의 기능 조절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마련에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