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토부, KTX 요금상한제 폐지 강행 검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KTX 요금상한제 폐지 강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남양주을)에 따르면 국토부가 코레일에 고급 철도서비스 자율성을 강화하고 1등급 열차, 즉 KTX 요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적자노선(PSO 노선 포함)에 대해 코레일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에 시장 개방할 것을 압박했다"며 "즉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로써 벽지노선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한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며 "이 경우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레일이 지난 6월 14일 국토부 문건에 대해 회신한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 회신'에 따르면 코레일은 "PSO 대상 8개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이상인 노선은 공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장 개방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토부의 벽지노선 민영화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국토부가 요구한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안과 공항철도 민영화, 철도물류 부문 분리는 거부의 뜻을 내비쳤고, KTX 요금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그동안 요금상한제 폐지에 적극적 반대 입장을 보여 오지 않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