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정부 출연연, 특허 남발로 연간 100억원 날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의 비율은 연간 평균 32.5%에 달하는 반면,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된 비율은 17.6%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허포기’ 및 ‘휴면특허’의 증가는 대규모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 원으로 연간 약 99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등록 대비 포기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43억원의 특허 등록 비용을 날린 셈이다.


아울러 이 기간‘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181억원으로 연간 평균 45억원을 특허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특허등록으로 매년 8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포기’ 및 ‘휴면특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