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간담회> 정부, 세종시 '광역+기초' 첫 인정 성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윤소 기자=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특수성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글로벌 행정도시 세종시 발전방향' 조찬세미나에서 "세종시를 광역단체로 규정하고 기초단체 업무를 얹어서 추진함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측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취했던 자세와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첫 단층제 행정체제를 운영해왔지만, 정작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만 한정하면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안행부 보통교부금 배정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적용받았고, 기획재정부의 광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역발전재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원리를 내세워 난색을 보여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안행부 이경옥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이석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고영선 국무제2차장 등 정부측 인사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유한식 세종시장이 "형평성 원리를 따지면서 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과 기초, 이중적인 일을 하니까 중복되는 것을 빼고라도 줘야 한다"면서 "영원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020년이면 인구 30만 도시로 자족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요구하자, 곧 안행부 이경옥 차관이 세종시의 단층제를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유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립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국무조정실 고영선 차장도 "세종시는 단순 광역단체가 아니고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뤄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관계부처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나온 것에 대해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김려수 사무관은 "정부가 세종시의 단층제를 처음 인정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면서 "향후 세종시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재정지원과 관련한 본격 논의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재부 이석준 제2차장이 참석하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후속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를 지켜본 일부 인사는 "정부측 의견이 세종시의 '광역+기초'를 인정한 만큼 지원과 관련해 향후 기재부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