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산으로 가는 세종시 재정 부담에 '답답'

아주방송 박환일 정순영 기자=세종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장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의 특수성이 반영돼있지 못한 세종시 재정의 지원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

이에 대해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타 지자체의 재정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보통교부세 총액이 증가될 경우 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재정문제만이 아닌 행정수도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황영철 국회의원]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세종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총리실을 국가영빈관으로 만들어 총리부터 세종시 상주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복합도시 역할 수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국회의원]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세종시는 현 연기군과 공주시 수준인 보통교부세의 지원확대와 함께 국고보조와 지방비 부담을 75 대 2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이룰 세종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시의 특수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이해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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