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유럽 간첩단' 연루됐던 고인만 억울하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유럽 간첩단'에 연루됐던 故 박노수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지난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됐던 박 교수와 김 의원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 교수와 김의원, 유학생 김판수 등이 동 베를린에서 북한 인사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1969년 불법 체포·구금됐다. 당시 김판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