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빠진 복지위…‘기초연금’ 공방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문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 대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회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 회의가 정기국회 사실상 첫 번째 회의이고 전 국민 최대 관심사인 노인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복지 공약에 대한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진영 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일방지시 의혹을 주장하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복지위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이 복지위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안을 의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이고 기초연금 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복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청와대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유 의원은 “진 장관의 사의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더 이상 장관의 거취 문제로 정쟁을 펼칠 게 아니라 더 좋은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후퇴 논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반대론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날 청와대 해명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한 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접 사과와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상 보장됐던 것들을 슬그머니 물타기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논란이 병행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사기적 행태를 묵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대통령이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건 역대 최초”라면서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공약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의구심이 든다.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재중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을 근거로 “과거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두 제도의 연계안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