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년연기 오바마케어 가결… 정부폐쇄 가능성 커져

2013-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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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이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새벽에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처리했다. 또한 의료장비 부과세를 무효화하는 안도 찬성 248표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무정부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상원은 오바마케어의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겼었다. 상원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원이 보낸 예산안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하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달 1일부터 정부 폐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연방 정부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지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에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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