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정부와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올해 영유아보육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곧 발행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예산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전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총 3155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 863억원 △자치구·교육청 지원경비 감액 최소화 678억원 △예비비 조정 457억원 등이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필요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토록 했다. 우이~신설 경전철(734억→356억), 서남권 돔야구장(525억→203억),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159억→69억), 고척교 확장(80억→40억) 등이 포함됐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이 반영됐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 추가 매칭사업비로 787억원이 반영된 반면 9호선 2·3단계 건설 등은 456억원을 감액시켰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뒀다"며 "정부에서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해 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