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내년부터 국민 1인당 내는 세금이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550만원 정도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지난해 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국세가 181조7000억원(전년대비 증가율 4.5%)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3.7%), 관세 10조6000억원(2.8%), 교육세 4조5000억원(-6.1%),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4%)이다.

내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도 7.4%가 늘어난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3.6%로 올해(2.1%)보다 높고 수입 증가율 전망도 6.5%(올해 2.2%)나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000억원 등 2017년까지 모두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공약가계부상 추가세수 확충방안이 처음으로 담겼다. 분야별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증가분 1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수입 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3000억원 등이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거래흐름을 포착해 세무조사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차명계좌 등 금융정부 활용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정비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