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들 모두에 지급못해 죄송"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된 결과 올해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12조원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가 부족하고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수정된 기초연금 방안과 관련해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평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 대상자분들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