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을 최대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현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복지예산 관련 논란이 크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데도 복지를 늘릴지 여부.
▲ 현 부총리=이번 예산은 경제활성화, 공약이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3가지 과제의 절충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짰다. 그 중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 기본적인 공약 이행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증세 가능성은?
▲ 현 부총리=증세 관련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것인가. 둘째는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한 문제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적자 재정까지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증세는 전반적 경제 흐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뒤 차후적으로 증세를 논해야지 그 전부터 증세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기초연금 예산이 공약에서 언급한 내용에 못미친다. 올해는 아니지만 여건이 달성되면 정책과제로 내놓을 것인가?
▲ 현 부총리=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권 변화에 있어 다소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현재는 우선 경제회복을 통해서 재원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는게 맞다.

- 당정협의때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축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 SOC지출은 23조원 수준이다. 내년 경기회복 문제를 감안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추경과 대비해 1조원 정도 축소된다. 올해와 지난해를 비교하면 조금 증가했다. SOC에 대한 우려가 많아 나름대로 대응해서 규모를 적정하게 책정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 지방 SOC중 어떤 부문이 줄었나?
▲이 차관=지역공약은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공약의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지역경제발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지금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역공약 예산(3조3천억원) 중 신규사업비가 700억원 정도고, 계속사업비는 3조 이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재기획비 등이 포함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100%에서 70%로 낮출 때 재정절감 효과는?
▲방 예산실장=애초 공약가계부의 7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다. 공약가계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했다. 이제 전체 노인의 90%가 20만원을 받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노인 100%로 했을 때와 70%로 했을 때 지원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의 급여항목을 모두 무료로 하겠다던 공약도 후퇴한 것 아닌가?
▲이 차관=본인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4대 중증질환 지원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원래 비급여 대상인 간병비, 특실병실료 등을 지원하는 게 있었다. 급여 부분의 예산은 반영됐고 비급여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이다.

-공약가계부와 달리 축소·연기되는 복지사업은?
▲이 차관=반값등록금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려 했다가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서 내년 10월로 미뤘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방 예산실장=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예산을 반영했다. DMZ은 한쪽에서 동의치 않으면 집행하기 힙들다.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전체적인 기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해 터를 닦는 작업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이 부결됐다.예산안에는 반영돼 있는데 원점재검토될 가능성은?
▲방 예산실장=올해 계약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추가로 계약금이 반영됐다. 2년차 반영 내용이다.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기전투기 선정 입찰 절차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할 것이다. 차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3.9%에 못 미치면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이 차관=현 시점에서 볼 때 올해와 같은 추경을 할 가능성은 없다. 작년은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추세였지만 올해와 내년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3~2017년 연간 재정계획에서 전망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이 차관=2014년은 3.9%, 그 이후는 4.0%다. 물가상승률(디플레이트)은 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