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재원배분-국방·외교·공공질서·지방행정

◆ 국방
△ 군 복무 여건 개선
- 사병 월급 15% 인상(상병기준 11만7000원→13만5000원, 연 22만원 증가)
- 장병 급식비 3.3% 인상, 혹한기 대비 방한복 지급 확대(4만4000세트→5만7000세트)
- 문화쉼터(164개소→269개소), 풋살경기장(89개소→93개소) 등 복지시설 확충

- 재설장비(145대→157대), 진공청소기(7900대 신규지급) 등 편의장비 확대

△ 방위역량 강화 및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국방비 내 방위력 개선비 비중 확대(29.5→29.9%)
- 북핵·미사일 등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3378억→7328억원)
- 국방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2720억→2819억원)
- 민·군 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술 개발(416억→590억원)

△ 군수지원 능력 보강
-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확대(4만2190억→4억5285억원)
- 방탄헬맷 보급률 향상(25.8→28.6%), 침낭 지급 확대(2만9000매→3만8000매)를 통한 전투력 강화


◆ 외교·통일
△ 외교역량 강화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확대(60억→90억원)
- 아프리카 국가와 뉴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센터 신규 설치(25억원)

△ 공적원조(ODA)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청년인턴 파견 지원(1093억→1176억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융자 확대(6686억→7533억원)
-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해 개도국 자립역량 강화(111억→227억원)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남북협력기금 규모 전년수준 유지(1조1032억→1조1287억원)
- DMZ 세계평화공원 신규 조성(402억원)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지원 확대(134억→162억원)
- 남북회담 추진(6억→15억원)


◆ 공공질서·안정
△ 4대악 척결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 경찰인력 증원(71억→1031억원, 5년간 2만명 증원)
-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440억→521억원)
-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2500명→3100명, 67억→88억원)
-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 불량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신설(2000개소),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확충(100개소→188개소)을 통한 불량식품 척결 예방투자 확대(3009억→3426억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확충
-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확충(28개소→63개소, 33개소→37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증설(17개소→18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주거시설 확대(156호→196호)

△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
- 대형함정 건조를 확대해 해양경비 역량 강화(569억→737억원)
- 연안구조장비 도입 확대(23억→36억원)

△ 유해물질 누출 대응 강화
-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신규 도입(1000개소)


◆ 일반·지방행정
△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으로 확대(2013년 5%→2014년 8%→2015년 11%)
- 지방소득세 과세체제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과제자주권 확충
- 지방교부세 증액(35조5359억→36조886억원)
- 보육 보조율 10%p 인상, 국가와 지방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부담 비율을 6:4로 상향조정
-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 사업을 국보보조사업으로 환원(2015년부터 시행)
- 취득세 인하에 따른 한시적 세수부족은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연구개발(R&D), 마케팅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2300억→2528억원)
- 동북아 오일허브·마리나 사업 지원(350억→647억원, 23억→151억원)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100억→217억원)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2184억→2467억원)
- 지방대학특성화(1437억→1931억원)

△ 정부 3.0 지원사업 확대
- 공공 데이터베이스(3112종→5707종) 및 원문정보(80만→120만건) 공개 확대
- 각종 세금·공과금을 한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18억→21억원)
- 국가기관·지자체 전용이었던 나라장터 이용 권한을 민간까지 확대

△ 공정한 선거 관리 지원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확대(20억→224억원)
- 정당보조금 증액(381억→8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