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재원배분-문화·R&D·산업 및 중소기업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단체 산재보험료 50% 지원,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지원규모를 2배 확대(100억→200억원)
-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의 치료·재활 비용 지원 확대(4억원→10억원)
- 영화 촬영현장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신규 5억원)

- 민간예술에 대한 직접지원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민간공연단체 공연비 평균 20% 절감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0개소(130억원), 폐 산업지대에 문화공간 10개소(125억원), 다목적 캠핑시설 20개소(120억원) 신규 조성
- 민간예술 지원규모 대폭 확대(1223억원→1875억원)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권을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확대 발급(417억원→459억원)
- 공공인문학 강좌(3억5000만원→53억5000만원), 우수도서 보급사업 (89억원→142억원) 확대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1000억→1346억원)
- 생애주기별(유아~노인) 스포츠 활동 지원(28억원→60억원)
- 선진형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9개소→19개소)

△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 관광콘텐츠 육성
- 외래관광객 수용을 위해 민간 숙박시설 확충자금 융자지원 확대(2920억원→5250억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회의·전시회 등 마이스(MICE) 산업(215억원→219억원), 의료관광산업(44억원→55억원) 육성

△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 구축
- 아이디어 창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신규 설립(102억원)
- 콘텐츠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5개 킬러 콘텐츠(음악, 게임, 애니 및 캐릭터, 영화, 뮤지컬) 집중 지원(1841억원→2320억원)
-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신규 출자(700억원)

◆ 연구개발(R&D)
△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확대(35.4%→36.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631억원→3817억원), 한국형 발사체(800억원→2400억원) 등 국책사업 지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300억원→500억원)

△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 재난과 치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투자
-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1265억원→1478억원)
- 범부처 R&D 협력사업 강화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혁신적 연구성과 도출 도모

△ 창조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ICT R&D 전략적 투자 강화
- SW 핵심원천 R&D 투자 확대 및 기존 기술산업과의 융복합화 프로젝트 추진
- ICT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가급 무선통신 환경 구축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통해 지출효율화 추진
- 부처간 또는 부처내 사업 통합·이관 등 R&D 사업 구조개편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 민간역량이 우수한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민간 R&D 투자확대 유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무역인프라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 수출역량별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수출 지원(280억원→380억원)
- 해외시장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113억원→136억원) 및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71억원→82억원, 17개소→21개소)
- 수출 컨소시엄 확대(30억원→40억원),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10억원→30억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 설비투자 자금 직접지원 확대(140억→245~350억원) 및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증액(75억→89~103억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
- 투자보조금 및 U턴기업 집적화 센터를 신규 설치(57억원)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경제특별구역(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내외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2403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을 확대(82조→95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7500억→9150억원)
-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로 육성(2500개소)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000억원→7000억원)
- 스마트 전단지(App) 구축 등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지원 신설(30억원)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서비스 확충
- 스마트그리드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에너지 지원(3172억원→3595억원)
-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LDE 조명기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