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신흥국 자본유출입,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어려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해 금리 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믹 리뷰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라는 주제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향후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가진 위험요인으로 자본유출입 리스크와 성장모멘텀 약화 리스크를 각각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실시에 대한 기대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나타난 자본유출에 대해 “아시아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전례없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의 장기 지속,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 등으로 인한 자본유입 급증으로 신용버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면서 “이것이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 기대 상승과 미국에서의 장기금리 급등을 계기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총재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신흥국에서는 금리정책보다 특정목표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하면서 대외차입의 만기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외환건전성 규제 3종 세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역내 금융통합을 통한 위험분산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부진했던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위험분산을 통한 소비평활화 및 투자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선진국 자금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한편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총재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그는 “아시아 신흥국은 대내외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등 내수비중 확대, 포용적 성장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이 부진했던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장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총재는 근본적으로 내수산업 비중 확대를 도모하는 등 구조개혁, 인프라와 R&D(연구개발), 교육 및 건강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장기금융시장 육성을 꼽았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신용정책 활용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시장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 내 일부에서 신용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에 의한 효율적 신용배분을 전제로 유동성 총량 조절에 중점을 두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개편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김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국은 자기보호적 대응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경제의 연계성 강화로 인해 주요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 각국의 정책 수행 시 타국에 대한 영향도 감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