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협력지대-평화체제 내용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는 축소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향후 5년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 1차 계획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빠졌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의미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평화협력 문제가 빠졌다고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2차 제목에 큰 제목에는 없지만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내용들은 상당수 빠진 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외면당하고 천안함 사건 등까지 겹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