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술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내 기자 간담회에서 이란과 북한의 상황에 대한 비교 질문에 대해 "그 비교는 단순히 두 국가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NSC는 같은 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에서 북한 핵보유국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 변함 없다는 성명을 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미국 워싱턴의 군축·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연구원이 "북한이 2003년 이후부터 외부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현재의 북핵 대응전략에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북한의 핵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만약 북한이 국내에서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다면 수출통제와 제재, 차단과 같은 현행 대북 정책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함께 심지어 북한에 핵 관련 자체기술이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다른 정부들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한다는)을 가지고 있다"면서 "핵보유 능력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