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반의 회군’ 결정…국감 이르면 내달 7일부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의 정기국회 복귀 결정은 장외투쟁을 지속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라는 ‘장’을 통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임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23일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로,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면서 “수권정당으로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투쟁의 무게중심을 원내로 옮겨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의 기치를 위해 싸워나가되, 광장의 불씨는 살려두는 ‘절반의 회군’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여당의 ‘단독·강행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제도적인 측면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세법 개정안, 복지 문제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전반적 대선공약 후퇴 논란, 경제민주화, 4대강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감, 결산·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일정별 개별 협상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한다하더라도 세부 진행을 둘러싼 이견이 장기화되고 10·30 재·보선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지연됐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심사가 8월 21~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5일, 대정부질문은 9월 6~11일, 국정감사는 10월 5~24일 이뤄졌다.

나아가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늦어지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내 처리가 어려워져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은 이르면 내달 7일, 늦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20일간 진행될 국감의 출발점은 내달 10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둔 여야 원내사령탑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생 사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불퇴전, 사즉색 투쟁의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 “국회선진화법을 들며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원내투쟁 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