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전국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분석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가 52조4344억원에 부채율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말 기준)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32조 4378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이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80%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뒤를 이어 전라북도 324%, 울산광역시 276%, 경기도 263%, 경상남도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26%, 대구광역시 28%의 순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