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1조원 재정절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올해 3월부터 11개 주요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약 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재정절감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피크 수요 분산을 위해 기존 보조금 방식에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2105억원 절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선 신재생설비 설치규모에 대한 지원방식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23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500억원 이상의 R&D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수요를 1140억원 절약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에 사학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법인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103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교육부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를 축소해 648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산물 유통분야와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270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관계부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90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미래부는 세입세출 외로 운용돼온 기술료 수입을 세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위원장인 이 차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17명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의 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