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꼽힌 ‘道 대표 융‧복합 사업’

2013-09-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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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통합관리, 안전행정부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되며 주목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의 행정혁신 대표 사업 중 하나인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추진’이 안전행정부의 ‘지방3.0’ 선도과제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물 통합관리 사업은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로 합리적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물 관리는 수량 분야 생활용수 업무는 수질관리과가 맡고, 농업용수 농촌개발과, 공업용수 투자입지과,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 등이 각각 맡아왔다.

또 수질 분야 금강 등 4대 수계 하천 수질 관리는 수질관리과가, 호소 등 농업용저수지 수질 관리는 농촌개발과가, 농약·비료·축산분뇨 등 오염원 관리는 친환경농산과·축산과·환경관리가 전담하면서 관리조직 다원화와 파트너십 부재 등을 노출해 왔다.

중앙부처 역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용수 수급계획)과 치수계획은 국토교통부가, 4대강 물 환경 관리계획과 수도종합계획, 상수도계획 등은 환경부가, 농업용수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하천정비계획은 소방방재청이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물 통합관리 사업은 지난 1월 물 통합관리 TF팀을 구성하고, 치수방재과와 친환경농산과 등 8개 관련 부서로 협의회를 꾸리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도는 또 전문가와 NGO,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물 관리 정책협의회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는 ▲물 정책사업 발굴 ▲오염원별 통합·집중 수질 개선 사업 추진 ▲물 관련 유사 및 중복사업 검토 및 사업 조정 ▲충남 용수 수요 전망 및 공급대책 분석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2014∼2023)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또 ▲도랑 살리기 범 도민운동 추진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삽교호 수질 개선 대책 마련 ▲물 관리 실무자들의 자발적 연구 모임인 ‘물푸레’ 구성·운영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이 중 특히 간월·부남호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2016년까지 827억원의 사업비(국비 519억원)를 투입, 하수처리,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하천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간월호 등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국비 확보와 물 관리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사업 발굴, 권역별 물 관리 대책협의회 개최, 지표수·지하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대형 담수호 방조제 구조개선 등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별로 물 관리 업무를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업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 요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방3.0 선도과제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선택·집중 투자로 인한 시너지 효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각종 물 문제에 대한 신속 대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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