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약산업 발전 역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KRPIA는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돼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꼽았다.

KRPIA에 따르면 그간 한국제약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는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운영된 6개월 간의 약가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안 마련에 적극 협조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사후약가관리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만큼 대안과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KRPIA는 이번에 발표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약가규제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중복 약가인하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폐지해야 당연하지만, 최소한 기존에 시행된 약가인하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의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한 다음, 업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제약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