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책금융기관 시설투자자금 5.3조원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2013년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도록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농수산식품산업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도 올해보다 13조원 늘어난 9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및 인력,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며 "매출 2000억원 이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특정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