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본회의 회부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건 처리가 결국 본회의에 회부했다.

16일 속개된 제3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건 처리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한 찬성비율은 40%에 불과하다” 며 “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두고 이뤄진 도민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민여론조사 관련 ▲특정 응답을 유도키 위한 설문 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 유효표본화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 응답유보층 분석에서 제외시켜 찬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점 ▲응답유보층이 규모를 350명으로 축소시킨 의혹이 있는 점 ▲조사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 상당에 이른 점은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 결여 ▲조사설계 및 응답유보층 제외 등 의사 협의 결정 주체 불명확한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특히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긴급 여론조사는 설문 유도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의 유효표본화, 응답유보층의 분석 제외, 유효표본 대비 17%에 이르는 가중치 적용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의 발언권 요구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도지사의 출석을 여러번 요구했다” 면서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관례에도 없던 상임위 출석 및 발언 취지는 본인 필요 여부에 따라 출석하는 도의회가 아니다”고 따졌다.

이어 “이번 동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며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회부 결정이 내려지자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까지 내려왔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도의회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