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5GHz 할당 TD LTE 서비스 허용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의 용도 변경 없이 신규 2.5GHz를 활용해 시분할(TD) LTE 서비스를 할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소비자단체·이통3사·제조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담반에서 도출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담반의 정책방향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 및 미할당 주파수 활용관련 정책방향, 특수목적망 등 와이브로 활용방안, 시분할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에 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를 포함하는 TDD 통신산업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확대해 통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와이브로는 특수목적망 등 틈새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제공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고 기존 할당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시 용도 및 기술방식을 특정해 공고해 엄격한 이용을 위해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대비 현저히 작은 할당대가, 와이브로 주파수 미보유 통신사와의 형평성 등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 40MHz폭은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말 발표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2.3GHz대역의 미할당된 주파수 30MHz폭은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회수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는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틈새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올해 말까지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TDD 기술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중견·중소 기업이 포함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