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상품 지원기준 통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따른 변경도.[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한다.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은 하나로 통일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고,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해 통합한다.

단,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계속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캠코와 금융사 등의 출연금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 대상 기관들은 총괄기구의 사업부 형태로 통합 전 담당했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 및 조율 부족으로 인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함에 따라 신용회복,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민금융상품별 지원 기준은 은행권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3000만원 이하, 2금융권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한다.

이 국장은 “그동안 유사한 서민금융상품들간의 지원 기준 차이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초래됐다”며 “상품별 재원과 시행 주체 차이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 및 지원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