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치 정국…추석연휴 전 풀리나

2013-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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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북이슈’ 극대화로 대야 압박<br/>野 ‘이석기 사태’ 관심 분산 초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장기화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가올 추석연휴 전에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엔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 대한 해법과 인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8일 현재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지렛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구속 이후에도 제명안을 통해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국회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종북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제명안 통과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좋고,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야당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크게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

길게 보면 ‘종북문제’를 10·30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셈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석기 사태’로 장외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물론,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마저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석기 제명안 문제’가 여야 간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민주당은 고민만 늘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맹공세에 기껏 떨쳐낸 ‘종북 망령’이 또 덧씌워질 기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휘말리기보다는 민주당의 제 목소리를 내는데 충실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며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게 됐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을 경과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 쿠데타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매카시즘,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수는 역시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 추석 연휴를 전후로 회동을 목표로 야당과의 접점 찾기를 본격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자회담까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민주당은 재차 단독회담을 요구하며 고삐를 당겼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할 엄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야당 대표의 회담제안을 청와대가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김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통해 대치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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