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미 출구전략 파급효과 관리 합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효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2016년 이후의 중기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2010년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8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각국이 대내정책을 집행할 경우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고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 시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일부 신흥국들의 시장불안에서 보듯 과도한 자본·환율 변동성은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신흥국들의 건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가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모든 선진국들과 일부 신흥국들은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각국은 올해 마련한 중기 재정전략의 이행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되, 단기에는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2014년 1월까지 쿼타공식 및 15차 일반쿼타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

지역 간 금융협력과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2011년 깐느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IMF-지역금융안정망(RFA)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G20정상들은 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는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역외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2014년 중반까지 개발하고 2015년 말까지 G20 사이에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투자를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 정상회의까지 국내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한 G20 공동 또는 국가별 조치들을 규명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2014년 정상회의까지 FSB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