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센카쿠 분쟁·북 위협' 포함

2013-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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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 통합 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과 북한의 위협 문제를 담는다.

요미우리 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원안에서 중국의 센카쿠 열도 문제와 북한의 도발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근대화나 해양문제를 둘러싼 확장적 대응과 영향력 증대'가 직면 과제로 꼽혔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과제로 '북한에 의한 대량 파괴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도발 행위'도 포함됐다.

문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등 보편적 가치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만 예외적으로 상대를 명시해 이들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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