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 자극 어느 선까지?… 투자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매매전환의 불씨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정상화 보다는 너무 실수요자 중심으로 치우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과 이에 따른 중소형 주택 위주의 거래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투자 수요를 자극할만한 정책이 부재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물론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데는 적지않은 우려가 뒷따른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어설픈 투자 자극은 되레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는 투기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며 "서민 입장에서는 투자심리 자극이 반길 일이 아니며 정부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충돌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보다는 주택수요 유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심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 발표된 저금리 모기지론뿐 아니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 지속적인 주택 수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이 본격적인 투자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연 2.8~3.6% 수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5%에 머무르는 국내 임대시장 상황을 고려해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소인 임대소득의 경우 3~4%의 아파트 수익률로는 충족이 안된다"며 "결국 수익형부동산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언 대표도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의무임대기간을 대거 단축시켜주거나 여유주택 상속·증여시 세금 감면과 같은 강력한 수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